부동산_지식50 채권과 채무 1. 채권의 의의 1)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채권 vs 청구권 : 채권에는 청구권 외,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의 권능이 포함됩니다. 3) 채권관계 : 2인 이상의 특정인 사이에 채권과 채무가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2. 채권의 특질 1) 청구권 :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2) 상대권 : 사람과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물권, 지배권, 절대권 등) 3) 평등성 : 채권의 발생 원인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를 말하고 그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4) 제한적 양도성 : 물건은 양도성이 보장, 채권은 양도서이 제한됨(사람 .. 2023. 3. 15.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용어의 유래] 부동산이란 용어는 1870년 일본의 대정관제도제국에서 프랑스 민법을 번역하면서 immobilier를 부동산으로 번역한 것이 최초입니다. 우리라에서는 공식적으로 1906년 한국정부가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하면서 사용되었고 1912년 '조선부동산증명령'이란 법을 공포하면서 부동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realty, real property, real estate의 3가지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으나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Realty : 물리적 실체로서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물로서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지칭합니다. -. Real Property : 부동산의 소유권적 측면에 역점을 두는 개념으로, 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법적 권리를 지칭합니다. 즉.. 2023. 3. 13.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