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농촌빈집은행) 추진 보도자료

 

대한민국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이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빈집은행’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촌빈집은행 사업이란?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매물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정책이다. 과거 철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농촌 빈집을 민간 거래로 유도하여 빈집 문제 해결과 동시에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추진 배경

• 빈집 방치로 인한 환경·위생·안전 문제 지속적 발생
• 귀농귀촌 관심 증가로 농촌 빈집 활용 수요 증가
• 철거 위주 정책의 재정적 부담 및 빈집 활용의 필요성 대두

사업 추진 절차

1.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및 거래 가능 빈집 선정
2. 빈집 소유자 거래 동의 확보
3.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물 정보 등록 및 거래 활성화
4.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 플랫폼에 매물 정보 연계 및 공개

참여 지자체 및 기관

• 우선 참여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
• 추가 참여 희망 지자체 모집기간: 2025년 3월 10일~3월 24일
• 관리기관: 부동산 관련 유관기관, 민간기업, 귀농귀촌 관련 기관 등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관리기관의 역할

•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 공인중개사 모집, 선정 및 관리
• 빈집 정보 매칭 및 민간 플랫폼 등록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준수를 통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및 관리

관련 플랫폼 및 정보 제공

매물화된 농촌 빈집 정보는 아래 플랫폼을 통해 도시민에게 제공되어 거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농촌빈집은행 사업 개요 (붙임자료 요약)

• 목적: 농촌 지역의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 고도화를 통해 정확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거래를 활성화
• 사업비: 총 1,3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실태조사: 800백만원(20시·군×80백만원)
  • 거래 활성화: 550백만원(2,200호×50만원)
• 지원 형태: 지자체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각 지자체

관리기관 모집 공고문 요약 (붙임자료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 ~ 3월 24일
• 신청대상: 부동산 관련 유관기관·민간기업 및 귀농귀촌 관련 기관
• 활동 내용:
  •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 지역협력 공인중개사의 모집, 선정 및 관리 지원
  • 빈집 정보를 공인중개사와 연결하여 민간 플랫폼 등록 지원
  • 공인중개사 활동비 지급 증빙자료 확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