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 : 재건축 패스트트릭 중점으로

본 글은 「미래도시 지원센터 종합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주요 지원 내용, 세부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조합, 주민, 지자체 담당자, 그리고 도시정비 관련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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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도시 지원센터 종합컨설팅이란?

1.1 개요

미래도시 지원센터 종합컨설팅은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전문 상담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정비 전략에 발맞추어 마련된 이 컨설팅은 각종 법령, 금융, 시공, 절차, 갈등관리 등 복합적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1.2 추진 배경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관련 1-10대책’을 비롯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 종합컨설팅은 이러한 문제들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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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지원 내용

2.1 사업 단계별 컨설팅

정비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쳐 진행됩니다:

1. 정비구역 지정
2.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3. 시공자 선정
4. 사업시행 인가
5. 관리처분계획 인가
6. 착공
7. 준공 및 이전고시

미래도시 지원센터 종합컨설팅은 이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사업 필요성 검토와 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에는 시공자 선정 절차 및 입찰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는 분양설계, 분담금 시뮬레이션, 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2.2 법률 및 행정 지원

• 법률 자문: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건축법, 주택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적법성 검토를 제공합니다.
• 행정 절차 자문: 지자체 인허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각종 공문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하여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3 금융 및 사업성 분석

• 사업성 검토: 정비사업의 수익성, 분담금, 공사비 추정, 총사업비 산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금 조달 방안: 금융권 대출, 보증, 펀드 투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2.4 기술 및 시공 자문

•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방법, 평가 기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공사비 검증: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문제, 설계 변경 등에 대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을 돕습니다.

2.5 갈등 관리 및 공공성 확보

•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주민, 조합, 시공사,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조정 기법을 컨설팅합니다.
• 공공성 확보 방안: 공공임대주택 확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연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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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팅 세부 내용

미래도시 지원센터 종합컨설팅은 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1 절차상 컨설팅

1.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지자체 승인 절차, 주민 동의율 산정 방법,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등
2.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 조합 정관 작성, 조합원 자격 확인,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작성, 선정 방식 결정 등
3.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총회 개최 방식, 분양설계 및 분담금 시뮬레이션, 이주대책 등
4. 착공 및 준공
   • 착공 신고, 공사관리, 준공 검사, 이전고시, 청산 절차 등

3.2 사업성 분석 및 재무 컨설팅

1. 사업성 지표 분석
   • 수익성(ROI), IRR, B/C 분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2. 자금 조달 전략
   • 금융기관 대출, 펀드, 공공기금, 채권 발행, 보증상품 활용 등 다양한 조달 방안 제시
3. 분담금 추정 및 시뮬레이션
   • 조합원별 분담금 추정, 시나리오별 부담액 비교,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분석

3.3 갈등관리 및 법률 자문

1. 주민 갈등관리
   •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완화, 공청회·설명회 운영 노하우, 조합원 이탈 방지 대책 등
2. 법률적 분쟁 예방
   •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 분쟁, 지자체 인허가 지연, 인접 건물 피해 분쟁 등 사전 예방
3. 행정 절차 및 공문 작성
   •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해석, 시·군·구청 인허가 서류, 공문 작성 지원

3.4 공사비 검증 및 공공성 강화

1. 공사비 검증 및 절감 방안
   •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투명한 공사비 관리 체계 구축
2. 공공성 확보 전략
   • 공공임대주택 확보, 공원·녹지 공간 조성, 생활 SOC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3.5 정비사업 1-10대책 연계

1. 패스트트랙 도입
   • 안전진단 통과 30년 미만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간소화, 행정 절차 단축 방안
2.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 안전진단 요건, 주민동의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신속 추진
3. 사업 초기 조치 지원
   • 조합 설립 전 컨설팅, HUG 보증 연계 등 초기 리스크 관리
4. 공사비 검증 완화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검증 프로세스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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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설팅 신청 방법

4.1 신청 대상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 관심 있는 주민
• 지자체 담당자
• 사업 관련 컨설턴트
• 정비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4.2 온라인 신청

1.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접속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국토교통부 → 도시정비 전략 →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클릭합니다.
2. 상담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필요한 항목(이름, 연락처, 사업 단계, 상담 희망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3. 접수 및 안내
   • 접수 후 미래도시 지원센터 담당자가 검토하여 상담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4.3 오프라인 신청 (방문·전화)

1. 오프라인 상담센터
   • 한국부동산원 각 지역본부나 미래도시 지원센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상담 예약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상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53-663-8320)
3. 사전 상담 예약 권장
   • 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예약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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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상담센터 안내

• 수도권 지원센터 (서울, 수도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0
• 중부권 지원센터 (대전, 충청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9
• 호남권 지원센터 (광주, 호남권) :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9-5
• 영남권 지원센터 (부산, 경남권) :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7-5
• 미래도시지원 총괄센터 (본사) : 대구시 동구 신서동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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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비사업 관련 1-10대책 주요 내용과  연계

정비사업 관련 1-10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책으로, 미래도시 지원센터 종합컨설팅을 활용하면 이 대책과의 연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패스트트랙
   • 안전진단 : 준공 30년 도과시 절차 간소화, 행정기간 단축
   •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입인가 동시 처리 허용
   • 신탁방식 효율화 : 사업계획 인가 시 → 전체회의
     

     

     (출처 : 한국부동산원,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2.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 노후도 요건 완화 : 30년 이상 건축물 요건 완화 (2/3 → 60% or 촉진지구 지정시 50%)
   • 지정 요건 완화 : 입안요건 불부합 지역 포함 (10% → 20%)
   • 공유자 동의요건 완화 : 전원 100% → 75%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
3. 사업 초기 조치 지원
   • 자금지원 신설 : 공공성, 사업가능 여부 심사하여 초기사업비 융자
   • 재건축 부담금 완화 :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등
4. 공사비 검증 완화
   • 표준계약서 : 공사비 조정 지수, 조정 가능시기 등 규정
   • 분쟁조정위 효력 강화 : 조정위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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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요약

미래도시 지원센터 종합컨설팅은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률, 금융, 시공, 갈등관리, 행정절차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조합과 주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1-10대책(패스트트랙, 추진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완화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전화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래도시지원센터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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