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1 채권과 채무 1. 채권의 의의 1)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채권 vs 청구권 : 채권에는 청구권 외,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의 권능이 포함됩니다. 3) 채권관계 : 2인 이상의 특정인 사이에 채권과 채무가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2. 채권의 특질 1) 청구권 :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2) 상대권 : 사람과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물권, 지배권, 절대권 등) 3) 평등성 : 채권의 발생 원인인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를 말하고 그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4) 제한적 양도성 : 물건은 양도성이 보장, 채권은 양도서이 제한됨(사람 .. 2023. 3. 15. 이전 1 다음
